국세청은 17일 전국관서장회의를 개최해 `17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그간 추진했던 세정업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단장은 외부위원, 부단장은 내부위원(국세청 차장)이 담당한다고 밝혔다. 외부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조세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이어 ‘국세행정 개혁TF’ 운영은 민관합동으로 운영하여 객관성 높은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통해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조사공무원의 재량권 축소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세무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납세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질적 개혁방안을 도출키로하고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