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전체적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건을 유지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내놨다.

`23년 초 세무관서장회에서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전년보다 400건이 줄어든 1만 3600건의 세무조사 규모를 내놨지만, 실제 세무조사는 1만 3992건이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올해 1만 4000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전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실상 작년에 제시한 수치보다 400건 늘어난 수치로, 그간의 조사축소 기조에서 세무행정 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책변화 여부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세무조사 확대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실시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세무조사 축소로 인한 성실납세도 제고 효과 및 세무조사 애로점 등을 언급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건수 증감여부에 대해 “조사건수는 전체적으로 본청에서는 정책을 하고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집행을 한다. 바텀업 방식으로 하다보니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사유에 따라 줄거나 늘 수 있다. 본청은 전체적인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사후결과를 보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축소 효과’에 대해서는 “줄이는 효과는 절대적 개량 수치가 없어 고민이 많다. 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기업의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하는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 지난 20년 동안 세수는 3~3.5배 늘었지만, 인력은 20%, 1.2배 늘었다. 세수가 늘어난 만큼 납부, 환급 및 사후업무 등 기타 업무가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인력의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세청이 생각하는 것은 조사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1건을 하더라도 임팩트있게 제대로 해서 납세자들이 조사에 대한 무게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를 방대하게 하면 퀄리티를 떨어트려 면역 효과가 생긴다. 선택과 집중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향후 세무조사 규모와 관련 “코로나 이전에는 1만 6000건 수준이었다. 예전보다 조사건수는 줄었지만 성실도는 개선됐다고 자평한다. 조사건수를 몇 건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예전보다 조사난이도가 높아졌다. 금융, 국제거래가 많아졌고 기업 사이즈도 커졌다. 인력의 애로사항과 함께 조사기한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개선과 성실신고 안내 등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 질문에 맞게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상담’ 시범 도입 등 업역축소를 우려하는 세무사계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일 큰 납세자의 불만이 상담센터다. 전화가 안된다는 것이다. 직원이 많지 않다보니 답변을 못한다”며 “직원과의 대화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인력을 늘릴 수 없어 AI가 답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분들이 걱정을 많이하는 데 크게 보면 세무사가 없으면 국세청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세무사와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정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각국의 세정방향은 절차를 빠르고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며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국세행정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수위를 봐야 한다”며 납세편의 제고에 전념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