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4년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안정적 세입조달, 납세편의 제고, 민생 및 기업경영활동 지원을 올 한해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국세청 간부와 7개 지방국세청장, 지방청 국‧과장, 133개 세무서장, 해외 파견간부 등 총 314명이 참석해 올 한해 펼쳐나갈 국세행정방향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서장은 세수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신속하게 본청에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해달라”며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AI 세무상담도 도입해 모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책도 제시됐다. 김 청장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며 “국세청도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출 및 신산업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지원대상에 소재･장비 기업 등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주류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가업승계 등 세무컨설팅 제도를 보강해 기업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해소하는 고품질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과세 실현과 관련, 김 청장은 ”공정과세의 실현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임을 항상 명심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성실한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색출하되,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으나 일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국세청장은 “올해는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만큼,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납세자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더욱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인사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