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인력의 전문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조세복잡성이 높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기업에서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지민 경희대 회계학과 박사는 한국조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44호에 게재된 ‘내부회계 전문성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세무조사와 조세복잡성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로 인한 명성 손상이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조세순응도가 제고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을수록 조세비용 절감 위주의 전략을 넘어서 잠재적 위험을 감안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세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잡하거나 세무조사 이력이 있는 환경에서 전문화된 내부회계가 조세회피 감소에 더욱 기여함을 보여준다.

전문성이 높은 내부회계 인력이 단순히 세무절차를 집행하는 기능인력을 넘어 조세전략 수립 과정에서 명시적 세부담뿐 아니라 세무조사 적발, 소송 위험, 평판 훼손과 같은 비조세비용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조세 행태를 조정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김 박사는 조세환경이 복잡하거나 규제 리스크가 높은 기업일수록 내부회계·세무 부서에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이 조세전략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조세전략이 재무보고 단계에서 허용·통제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 측면에서 볼 때 조세복잡성이 높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 기업에서 내부회계 인력의 전문성이 조세순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 및 내부통제 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박사는 규제당국이 단순히 재무성과나 세부담 수준만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넘어 내부회계 인력의 경력·자격·교육 이수 현황과 같은 질적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조세위험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기업 내부의 전문 인력을 통해 자율적인 위험 관리와 조세순응을 유인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공시되고 있는 내부회계 인력의 경력 정보가 단순한 형식적 공시를 넘어 투자자·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조세 리스크와 조세순응 역량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신호로 기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정책적으로는 내부회계 인력의 경력·자격·교육 이수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 질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 및 과세당국이 해당 정보를 위험 기반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