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종사촌 여부, 알고 판단하는 것과 모르고 판단하는 것 달라”

임광현 “이종사촌은 맞지만 관련 없으니 없다고 했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0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4월 0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0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4월 02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이후 몸담은 ‘세무법인 선택’의 인 모 세무사와 이종사촌 관계라는 것을 숨긴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이 있냐고 물었을 때 관련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종사촌 관계였던 것을 왜 숨겼느냐”고 질의했다.

천하람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의 인 모 세무사와 이종사촌 관계다라고 하면 세무법인 선택과 국세청장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게 돼서 되게 중요한 문제고,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신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해당 세무사랑 이종사촌 관계인 것 맞느냐”고 물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종사촌 관계인 것은 맞다”면서도 “청문회 때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법인 선택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하고 일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로 오려고 퇴직한 이후에는 세무법인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업무상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천하람 의원은 “당시 세무법인 선택이 매출액도 매년 수십억씩 오르고 일반적인 세무법인과 다르게 수익을 수십억씩 쟁여두고 있어서 특이했고, 지분 99%를 들고 있는 인모 세무사는 굉장히 젊은 분인데 국세청 차장을 모셔놓은 것이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들어서 관련성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때 청장님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임 청장은 “세무법인 선택 퇴직 이후에 세무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 때 매출액은 구성원들의 합계였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좋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왜 이종사촌 관계라는 것을 숨겼냐”면서 “인 세무사와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왜 관련 없다라고 하신 거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제가 그때 드린 답변을 정확하게 보시면 세무법인 선택을 퇴직한 이후에는 세무법인 선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그게 빠져나가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냐”면서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실 거면 인 세무사와 이종사촌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과 어떤 문제될 만한 거래를 하거나 금전 관계가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은 “국민들 관점에서 세무법인 선택의 인 세무사와 국세청장이 가족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닌가”라며 “이 점이 국민들께 정확하게 공개가 되고 이해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국민과 국회의원이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도 끝까지 감추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서 밝히고 이해상충이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광현 청장은 “인 세무사는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일을 오랫동안 해 왔던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저와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현재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면서 “지금도 이해 충돌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천하람 의원은 “그것은 말장난”이라며 “만약 떳떳했으면 청문회에서 인 세무사와 이종사촌 관계이긴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고 깨끗히 정리했다고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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